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 개인 법인

2024. 7. 24. 15:26unique info

사업자등록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이를 적절히 준비해야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종교단체 등 다양한 사업 형태별로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소유자가 본인일 경우 소유권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인허가증 사본
    • 사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 이익 분배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5.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는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외국민 및 외국인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에 상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영리 법인은 본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며, 법인의 형태와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법인의 주주 구성과 출자자의 명세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록, 신고) 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 출자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는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종된 사업장 명세서
    •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종된 사업장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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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비영리 내국법인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록, 신고) 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법인 국내지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내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지점 설치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출합니다.
  2. 이사회의사록 사본
    •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의 경우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명의로 지점을 임차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지점의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록, 신고) 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는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국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내 사업장 설치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출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3. 대차대조표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외국 본점의 등기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5. 국내사업장 사업영위 입증 서류
    • 국내사업장의 사업 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6. 정관
    • 법인의 정관을 제출합니다.
  7.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국내사업장의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록, 신고) 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9.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는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기본 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단체의 대표자 선임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확인 서류
    •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합니다.
  5. 단체직인
    • 단체의 직인을 제출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장소를 임차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7. 도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합니다.

결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각 사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개인 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각 형태에 맞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각 사업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자등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