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법적 효력 유언의 종류

서론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담은 문서입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지만,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다양한 유언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의 법적 요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각 방식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유언의 내용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는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이 포함됩니다.

 

유언공증 수수료

유언 공증 절차

 

유언의 철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면 이전의 유언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언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자기의 성명,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증인의 말로 유언의 정확성과 증인의 성명을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명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후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필기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봉인한 후,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서의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며, 작성된 유언봉서는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법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성인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 중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쓰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작성된 유언서는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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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후 철회와 유류분 제도

유언의 철회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 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면 이전 유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법적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과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피상속인이 진 빚을 뺀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결론

유언장은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한 방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으며, 각 방식은 고유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